인구감소지역인 부산 동구·서구·영도구에 ‘지역활력타운’ 조성된다

정부 5개 부처, 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 지원키로 협약 맺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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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공급·문화시설 건립·일자리 창출로 지역 활성화 도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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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인구감소지역’으로 지정된 부산 동구·서구·영도구, 경남 밀양시·거창군 등에 범정부 협업사업으로 ‘지역활력타운’이 만들어질 전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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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일 국토교통부·행정안전부·문화체육관광부·보건복지부·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정부 부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힘을 합치기로 하고 ‘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’을 맺었다. 이 사업은 은퇴자·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·문화·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지역에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. 대상 지역은 지난 2021년 10월 19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·고시된 전국 89개 시·군·구다. 부산에서는 동구·서구·영도구 둥 3곳이, 경남에서는 거창군·고성군·남해군·밀양시·산청군·의령군·창녕군·하동군·함안군·함양군·합천군 등 11곳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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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시 행안부는 맞춤형 정책 시행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등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.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한 뒤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국고 보조와 특례 부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.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역개발 사업이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돼 연계가 어려웠고 사업 규모도 작아 성과가 저조할 뿐 아니라 주민 체감도 역시 낮았다. 이 때문에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.

 

'지역활력타운' 개념도. 국토교통부 제공

 

이에 5개 부처는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. 사업의 큰 틀은 ▷단독주택·타운하우스(고령친화설계·제로 에너지)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분양 및 임대형식으로 공급 ▷문화·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 통합 지원 등이다.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한 뒤 공모에 선정되면 각 부처가 연계해 지원한다.

사업을 총괄하는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이끈다.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여가·문화 시설 확충에 나서고 복지부는 돌봄, 보건·의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 또 국토부는 주택·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개발사업 인허가,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.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한다.

5개 부처는 올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대상 지역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펼친 뒤 내년에 범위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. 이어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에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,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.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등은 “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소멸 위기에 몰린 지역을 살리기 위해 일자리·관광 등 연계 협력 분야를 계속 찾아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 

염창현 기자-입력 : 2023-01-16 13:11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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